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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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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김묘희 1 백창원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45 , 2021. 6. 15., 인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4.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01 , 2021. 4. 2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8854, 2020. 11. 1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0,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13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38, 2018. 10. 26., 인용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46, 2017. 10. 11., 인용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14.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727, 2015. 7. 24., 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17. 대구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나20190 판결
  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1, 2013. 8. 6.,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출입국관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64, 2013. 8. 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19, 2013. 4. 9., 취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정규직전환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577, 2013. 4. 2., 각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29, 2013. 3. 19., 인용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6, 2013. 2.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2년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7, 2012. 7.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0년

26.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5
  행정부
   행정부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2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5, 2002. 5. 13., 기각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7, 2001. 11. 5.,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4, 2001. 5. 14.,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50, 2001. 2. 26., 인용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0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5, 2000. 12. 1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76, 2000. 11. 20.,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1999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31, 1999. 6. 11., 기각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2, 1999. 5. 14.,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1997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14, 1997. 5. 16.,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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